		2022. 11. 24.(목) 14:00
		제255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7차)

제255회 정례회 일반안건 심사보고

	검토안건
1.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4.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7.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8.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9.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3.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정의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부는 물론 수범자 누구라도 해당 규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의무부담’의 정의 문구 추가(안 제2조제3호)

나. ‘협약’의 정의 문구 추가(안 제2조제5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8. ∼ 2022. 11. 14.(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정의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부는 물론 어느 누구라도 해당 규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3호 조례 용어 ‘의무부담’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 당초 : 행정적·재정적으로 법적 의무에서

· 변경 :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조건부를 포함한 법적 의무로

- 안 제2조제5호 조례 용어 ‘협약’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당초 :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 변경 : 명칭에 관계없이,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의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부는 물론 시민 어느 누구라도 해당 규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계정의 구분 규정 (안 제3조)

다. 재원과 용도 (안 제4조～안 제5조)

라. 통합기금의 관리, 운용사항 규정 (안 제6조～안 제8조)

마. 통합기금 운용 심의 사항 규정 (안 제9조)

바. 존속기한, 시행규칙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0조～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11. ～ 2022. 10. 3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원시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계정의 구분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원과 용도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통합기금의 관리, 운용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통합기금 운용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존속기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회계 상호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게 되어 남원시의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예상되며,

○ 회계 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뿐만 아니라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을 비롯한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202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제9조제2항1호 “기금운운용계획의 수립”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2. 11. 24.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안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항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항의 근거 조항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의 근거 조항을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수정함.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ㆍ② (생 략)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 --- 제2항제3호--------------------------------------------------.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중점관리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성과지표관리 및 지침서 작성,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과정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제8조∼제9조)

마. 시민참여 및 추진상황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11조)

바. 포상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8. ∼ 2022. 11. 14.(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45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중점 관리 사업을 규정,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성과지표관리 및 지침서 작성,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과정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민참여 및 추진상황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포상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각각의 여러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단계에 유기적 시스템

구축이 어려웠지만,

○ 본 조례안을 통해 유기적인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제3의 성 인정 및 정체성 혼란 등으로 입법

반대의견이 총45건의 의견제출이 접수된 바,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조항을 반영하고, 공인 글씨체를 시민이 공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근거 조항 규정 (안 제1조)

나.  공인 글씨체 변경 (안 제4조제1항)

(현행) 한글 전서체 → (변경안)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11. ～ 2022.  10. 3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조항을 반영하고, 공인 글씨체를 시민이 공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근거  조항을 반영    하여 조례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제1항은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의 근거 조항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5조로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한글 진서체 → (변경안)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인 글씨체를 알기 쉽게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인원, 위원 구성 변경 (안 제16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11. ～ 2022. 10. 3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사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6조 (심의회 구성 및 임기) 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위원 구성원을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촉 위원 3분의 2(개정전 2분의 1)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2020.12.22. 개정되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법 개정은 2020년 12월에 개정, 2021년 12월에 시행되었으나, 관련법      개정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늦게 개정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      적인 설명이 필요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성 명	소속 및 직위	추천기관	비고 (재임기간)
최 훈	前 제7대 남원시 부시장 現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남원시 기획실	`08.1.7.~ `10.1.13.

○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 수여대상자 공적내용 : 붙임 참고

○ 수여대상자의 예우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부여, 시정참여,

공공시설이용료 면제

4. 근  거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5.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최훈 前남원부시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08년부터 2년간 남원부시장을 역임하면서 중앙부처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원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화․관광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 임기 동안 중앙부처와 전북도 각종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우수, 춘향제 2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선정, 국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 우수, ‘생생도시’ 종합부문 우수 등 90건 76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큰 성과를 거두었음.

- 남원시 부시장을 역임한 만큼 남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아, 향후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원 지역의 행․재정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제2조(수여대상) ①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2.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저소득층의 지립기반 도모와 자활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저소득층 자립기반 도모, 자활기업과 사업단 자금대여 등을 통한 자활 촉진

○ 기금의 용도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 기능보강사업

- 자활참여자 기능습득 및 역량강화교육, 자격증 취득 장려금 탈수급가구 보험료 지원

4. 2022년도 당초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362,077천원(예치금회수 2,253,977 융자금회수 등 108,100)

○ 지출계획 : 117,300천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2,244,777천원

5. 2022년도 변경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362,077천원(예치금회수 2,253,977 융자금회수 등 108,100)

○ 지출계획 : 47,300천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2,314,777천원

○ 변경사유 : 자활기업(크린퀵서비스)의 양곡신축부지 매입 미정으로 사업포기에 따른 지출액 감액

6.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7. 금후계획

저소득층 자립기반 도모를 위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자활참여자 지원

8.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도모와 자활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22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의 지출금액 변경액은 당초 1억 17백만원에서 70백만원 감액된, 4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업별 증감액으로

자활기업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70백만원에서 전액 감액하였음.

○  자활기업의 양곡신축부지 매입 미정으로 사업포기에 따른 지출액이 감액   된 것으로 판단됨.

○ 기금 운영계획 변경 승인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 다만,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이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안 회부 기간 내에 제출되지 못하고, 이후 제출된 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기금의 활용방법과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보험회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마.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바. 보험 가입 제외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안 제8조～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8. ∼ 2022. 11. 14.(5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는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보험회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5조는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 가입 제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음.

○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지정기준 및 대상(안 제2조)

다.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안 제3조)

라. 지정 절차(안 제4조)

마. 지정 해제(안 제5조)

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안 제6조)

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안 제7조)

아. 협조체제 유지(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8. ～ 2022. 11. 14.(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지정기준 및 대상,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정 절차와 지정 해제 사항을 규정,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약물, 유해매체물 등이 판매·유통

되는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 범죄와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입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제31조 제1항(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 오늘의 청소년들을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 반영 (안 제36조)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12. ～ 2022. 11. 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6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신설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물품운영상황을 결산검사 종료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설 (안 제12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 (안 제12조의2)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16조, 안 제18조의2, 안 제19조～23조, 안 제31～34조)

ㆍ(현행) 사용·수익허가 → (개정안) 사용허가

라.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율 규정 (안 제28조)

바. 「외국인투자 촉진법」인용 규정 현행화 (안 제32조제1항)

-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 ～ 2022. 10.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는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2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조항 변경과,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음.

- 안 제16조,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3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 용어

ㆍ 사용·수익허가 사항을 → 사용허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28조는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율 신설하였고,

- 안 제32조제1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인용 규정 사항을 현행화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21.4.20.개정, 2022.4.21.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지난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앞으로는 조례 개정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기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나. 세목별 감면내역

○ 주민세: 상기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개인사업자에 한함)을 면제한다.

○ 자동차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제2기분에 한함) 및 2023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 재산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희생자 및 유가족 현황: 총 0명 (작성일 현재)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 시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남원시 시세 감면내역으로는

- 주민세는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재산세는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함.

○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입 지원 방안 알림」 및 전라북도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동의안)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시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전북도 공문이 11월 1일에 접수되어 의회 안건 제출일인 11월 7일

까지 제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 관광과>

종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친환경 숙박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친환경 숙박시설로 조성하게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필요.

지역의 관광자원(광한루원)과 연계하고, 특색있는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남원 관광지의 활성화를 추구.

❍ <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 - 농촌활력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기존 사업부지에서 주민들의 더 넓은 공간을 통한 편의 증진 요구로 조성부지 변경하고자 함.

❍ <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 - 농촌활력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19, 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되었으나, 시행계획 수립 과정 중 주민들의 추가 공간 요구 반영한 건축물 조성하고자 함.

❍ <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변경안 - 농촌활력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정보 공유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되었으나, 세부설계 추진 과정에서 농식품부 협의 결과 반영하여 센터 설치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함.

❍ <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변경안 - 농촌활력과>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고자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기존 사업 부지에서 주민들의 더 넓은 공간을 통한 편의 증진 요구로 조성 부지를 변경하고자 함.

❍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 건축과>

운봉복지회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자산 및 자원을 재생하여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고자 함.

❍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변경안 - 보건소>

남원시만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들의 접근성 등 사업 취지에 맞는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25건         12,578㎡ ---  14,393,170천원

․ 토   지 :  9필지                    8,487㎡ ---  1,356,827천원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	3필지	1,550㎡	337,097천원
-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1필지	2,906㎡	141,433천원
-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	1필지	2,337㎡	76,547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4필지	1,694㎡	801,750천원

․ 건   물 :  16동                    4,091㎡ ---  13,036,343천원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	2동	228㎡	217,100천원
-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1동	735.5㎡	3,011,142천원
-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2동	886.74㎡	2,878,950천원
-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1동	570㎡	1,767,000천원
-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	1동	189㎡	648,581천원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	1동	470㎡	1,400,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8동	1,012㎡	3,113,57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9필지, 건물 16동으로

총 25건 143억 93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종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친환경 숙박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친환경 숙박시설로 조성하게 된 사업으로,

지역의 관광자원(광한루원)과 연계하고, 특색있는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남원 관광지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 토지 3필지(1,550㎡) 3억 37백만원,

- 건물 2동(228㎡) 2억 17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기존 사업부지에서 주민들의 더 넓은 공간을 통한 편의 증진 요구로 조성부지 변경하기 위하여,

- 토지 1필지(2,906㎡) 1억 41백만원,

- 건물 1동(735.5㎡) 30억 11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기초생활거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취득하고자하는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사업 착공 이후 변경안을 제출한 문제점이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되었으나, 시행계획 수립 과정 중 주민들의 더 넓은 공간을 통한 편의 증진 요구로 조성부지 변경하기 위하여,

- 건물 2동(886.74㎡) 28억 79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기초생활거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취득하고자하는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사업 착공 이후 변경안을 제출한 문제점이 있음.

○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변경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 정보 공유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되었으나, 세부설계 추진 과정에서 농식품부 협의 결과 반영하여 센터 설치 사업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건물 1동(570㎡) 17억 67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변경안은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기존 사업 부지에서 주민들의 더 넓은 공간을 통한 편의 증진 요구로 조성 부지를 변경하여,

- 토지 1필지(2,337㎡) 76백만원,

- 건물 1동(189㎡) 6억 48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본사업은 2019년 제2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취득하고자하는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사업 착공 이후 변경안을 제출한 문제점이 있음.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는

운봉복지회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자산 및 자원을 재생하여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 건물 1동(470㎡) 14억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 2022년 본예산 성립 후 안건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은

당초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예정부지(월락동)에 대한 부적절 의견(주변 토지 매매가 상승, 공공 및 편의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 형성 미비, 지반의 불안정 및 복토로 인한 시비 추가 소요)에 따라

주민의 접근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불균형 해소, 추후 사업 운영 및

구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한 대체 부지가 선정되어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 토지 4필지(1,694㎡) 8억 2백만원,

- 건물 8동(1,012㎡) 31억 14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에 따라 센터 신축 예정부지가 변경된 것임.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2022. 4.)

* 남원시 향교동 232-8번지 / 825㎡ →  남원시 월락동 134-2번지 외 4 / 3,624㎡(증 2,799㎡)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2022. 11.)

* 남원시 월락동 134-2번지 외 4 / 3,624㎡ →  남원시 동충동 28 외 3필지  / 825㎡(감 2,79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변경안은 당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월락동) 주변 토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이에 따른 감평평가 보상 산정금액이 높고, 지반 불안정에 따른 복토로 인한 시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어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이에 신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동충동)는 주민 접근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불균형 해소, 추후 사업 운영 및 구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임.

다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대상지를 조기에 확정하지 못하여,

남원시민의 건강 관리 전담기관으로써 활용시기를 놓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2. 11. 24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가 주민 접근성이 매우 낮아 삭제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3건         9,872㎡ ---  10,477,850천원

․ 토   지 :  5필지                    6,793㎡ ---  555,077천원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	3필지	1,550㎡	337,097천원
-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1필지	2,906㎡	141,433천원
-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	1필지	2,337㎡	76,547천원

․ 건   물 :  8동                    3,079㎡ ---  9,922,773천원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	2동	228㎡	217,100천원
-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1동	735.5㎡	3,011,142천원
-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2동	886.74㎡	2,878,950천원
-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1동	570㎡	1,767,000천원
-	봉대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	1동	189㎡	648,581천원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	1동	470㎡	1,400,000천원

❑ 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2건         2,706㎡ ---  3,915,320천원

․ 토   지 :  4필지                    1,694㎡ ---  801,75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4필지	1,694㎡	801,750천원

․ 건   물 :  8동                    1,012㎡ ---  3,113,57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8동	1,012㎡	3,113,570천원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라.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마. 지원(안 제5조)

바. 위탁ㆍ위촉(안 제6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 ～ 2022. 11.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남원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탁·위촉 및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형 불균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학교보건 등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